부패 발생의 외부 환경적 요인

부패 발생의 외부 환경적 요인

부패 발생의 외부 환경적 요인

부패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부패를 발생시키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밖의 외부적인 환경, 사회적이라든지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부패 행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직 밖에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들은 사회 문화나 경제적 측면에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인의 생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패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패 발생의 외부 환경 요인

왜 부패 행위가 발생하는지 개인적,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녹색 점선은 부패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공직사회 부패가 공공기관, 정부 신뢰, 정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한 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왜 부패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부패의 원인을 생각하는 건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패 행위가 발생한다면 어떤 원인 때문인지 추측하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부패 행위가 있기 전입니다. 부패 행위의 파급력과 역기능은 부패 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패 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역기능과 파급력이 있는지 공부했고요. 이번 4주 차에서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부패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 제도적 요인, 외부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부 환경적 요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때문에 조직 제도나 조직 관리 시스템, 조직 운영 시스템, 조직 통제 시스템이 조정되고 바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 사회가 발달할수록 조직 내의 기술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고요.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조직 내의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적 요인이 조직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제도적 요인이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은 조직 제도적 요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라면 공직자들의 개인적 가치관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겠죠. 한편 외부 환경적 요인이 부패 행위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경제가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득도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소득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겠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뇌물을 마련할 여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자나 권한을 가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요인의 세부 내용

외부 환경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거버넌스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문화적 요인의 신뢰 수준 항목에서는 시민 사회의 불신이 높을수록 공직 사회의 부패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 인적자본, 윤리교육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부패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부패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부패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종교의 영향력이 적은 사회에서 부패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요인입니다. 정치 조직들의 정통성이 불균형한 경우에 부패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특정 정부 조직의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경우, 그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은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고, 시민통제와 같은 외부통제가 약할수록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패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회의 맥락이 중요한데요. 경제가 성장할 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성장이 되었다면, 오히려 부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와 결탁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죠. 경제적 자유, 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 의존이 높을수록 부패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빈곤율이 심화될수록 부패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 뇌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여력이 되고, 뇌물로써 공직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자연스럽게 부패 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적 요인입니다.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시민사회, 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각 사회 부문들이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정 영역이나 정부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에서 시민 통제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집단들이 공동 협력해서 나가야지만 부패의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 환경 요인의 내용을 한국 사회에 적용시켜서 좀 더 구체화해보겠습니다. 부패를 이해할 때, 각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후발적 산업화 국가로서, 1950년대 전쟁 이후 점차 산업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성장을 거쳐 온 거죠. 한국 사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보화 시대에 진입했지만, 전통사회의 유산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전통사회 유산과 개발연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인데요. 우리 사회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한국은 행정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행정, 정부 팽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정부 팽창과 발전행정이 부패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 행정과 개발독재처럼 권한이 오랫동안 한 곳에 치중되어 있었고, 대기업과 정경유착 관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개발독재의 유산이 부패를 조장해 온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서로를 불신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팽창하고 개발독재가 일어난 상황에서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패는 계속해서 불신사회를 만듭니다. 사회에 불신이 팽배하면 부패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날 발전행정의 특징이었던 집권주의, 권위주의, 정부 팽창, 경제의 정부 의존적 성장, 경제의 불균형 성장 등이 모두 부패 조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민주적 정치윤리는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민간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들이 부패 발생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하지 못한 정치 제도화가 부패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후유증도 부패 발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가치관과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물질 숭상적인 가치가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당연히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죠. 특히 물질 숭상적 가치관 때문에, 공직 사회 안에서도 공익관이나 봉사 윤리 같은 공직 윤리의 기초인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패발생, 불신사회, 부패발생의 악순환이 생겨버린 것이죠. 한편,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의 유산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적, 합리적인 생활 질서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이고 비생산적인 혈연 지연 중심의 일차 집단적인 유대가 부패 풍토를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관리체제와 사회생활관계에서 조성된 형식주의 폐단도 문제였습니다.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 규범과 실행이 괴리되는 이원화된 구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성장세에 비해 정치 제도화가 제대로 발맞추지 못해서 부패가 계속 조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노력에도 부패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는 영속적이고 자기 파괴적입니다. 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부패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