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국민의 전체 소득, 1인당 소득, 소득 간 불균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면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부패 행위들로 인해서, 공공자원이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부패와 경제

부적격자가 공직에 발탁되거나 공공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물로도 자원이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개발 계획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건설이 가장 일반적인 예인데요. 아파트를 건설할 때 뇌물 수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뇌물에 쓸 비용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사용하게 되고, 부정하게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로젝트 자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뇌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뇌물에 사용한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원가가 부당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부패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분양가가 상승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산업계에서의 뇌물공여로 인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계약단가가 5~30%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45%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고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왜곡합니다. 올바른 곳에 써야 하는데 오히려 부패행위자들에게 공적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정당한 정책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어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부패 제공자한테 쓰게 된다면 사실 정당한 정책은 없어지는 것이죠.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까지 왜곡시키게 됩니다. 사실 부패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든지, 기업, 집단이 있으면, 역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람, 조직, 단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기업이나 단체가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의 강자와 민간 경제의 세력이 유착해서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국민들과 정당한 기업들에게 주어져야 될 경제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질서를 교란시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부패 행위는 투자 왜곡을 통해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경유착 거래가 있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과 각종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서 부패행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부패가 없었다면 사용될 필요가 없는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죠. 자원과 비용은 다른 곳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부패 제거에 사용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정부 부패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을 해치고 위배해서 사회의 불신 구조를 파생시킬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 비효율성까지 야기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경제성장 방해

부패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보겠습니다. 부패는 소득 수준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데요. 부패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납세는 기피하면서 오히려 뇌물을 제공하는 데는 큰 비용이 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할수록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하죠. IMF 통계를 보면 경제발전이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했을 때, 청렴한 나라가 부패한 나라보다 세금이 GDP의 4% 정도 더 걷힌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조지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부패 개혁 이후로 세수가 GDP 대비 14%나 늘었다고 합니다. 부패 때문에 세금이 줄면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겠죠? 정부가 경제발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패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했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부패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평균 0. 7~1. 4%에 달한다고 합니다. GDP의 1%면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든다는 걸 고려하면 GDP의 1% 정도는 굉장히 큰 비용이죠. 부패가 만연하면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는 데에도 불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신이 생기고 자연스레 투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가 국가 이미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단적인 부패 현상이 기관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까지 부패하다고 판단을 해 버리고 불신하는 겁니다. 신뢰가 가지 않으니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 이미지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입과 수출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부패 요인들은 투명하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나라일수록 낮은 수준의 무역 개방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패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 사태인데요. 학자들은 IMF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축적된 사회경제적 부패의 유산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부패와 경제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 청렴도 7점을 유지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1. 4% 상승한다고 합니다. 국가청렴도 지수가 1점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1인당 교역이 31%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관심도도 26%가 상승하게 됩니다. 1인당 GNP도 25%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인 국가 청렴도 점수에서 1점만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1인당 소득이 4,713달러가 상승하는 건데, 굉장한 큰 액수죠. 부패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시로 우리나라의 여러 광역자치단체를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가 청렴하면 지역 주민 1인당 연평균 실질소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1점이 증가하면 주민 1인당 연평균 실질소득이 63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소득 효과를 바란다면,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특혜 제도, 부당한 사익 추구 등 부패를 줄이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득 분배와 격차

부패는 국가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패 행위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하는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을 집행 할 수 있을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 공적자금을 유용한다고 칩시다. 이들은 본인이나,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들에게 공적 자금을 돌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단은 한 사회의 상위계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부패한 관료 및 정치가와 밀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하는 사회적 자본과 서비스를 축소시키게 되고, 사회 하위계층의 빈곤과 소득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죠. 정부 차원의 부패와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패한 정부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동질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지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는 산업 분야 간, 농업과 도시 간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산업화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그 결과가 농업인의 상대적 소득 하락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계속 부패 행위를 함으로써 정부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의 정부지출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농업인의 소득은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부패로 인해서 사정이 더욱 급격하게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산업화 단계가 낮아서 농업인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농업인들이 상위계층이 되는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는 소득분배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반부패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소외계층을 가장 잔인하게 억압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