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발생의 조직 제도적 요인
부패 발생의 조직 제도적 요인
공직자들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공직자 본인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 때문에 부패행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패를 하면 본인이 얼마나 이득을 얻을지 기대하고 계산해서 부패를 할 수도 있고요.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본인의 가치관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부패 행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 발생의 조직 제도적 원인
그럼 이번에는, 부패발생의 원인을 조직 제도적 측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 제도적 요인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조직 제도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연이어서 개인의 부패행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색 점선은 부패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면 조직의 이미지나 조직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부패 행위의 원인 그러니까 왜 부패행위가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조직 구조가 굉장히 수평적 또는 수직적이거나, 조직 내부에 있는 관리, 규범, 법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부패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범이나 문서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그 행위가 부패 행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부패 행위가 아닌 것 같다고 여겼지만 알고 보니 부패 비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구조나 관리 시스템이 공직자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부패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거나 규범이 모호하면, 부패 행위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리더십이나 조직문화 역시 부패 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입니다. 만약 상관의 리더십이 너무 불합리하다면, 공직자 개인은 부패 행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조직 내에 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부패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통제 시스템이나, 제재와 보상 제도가 공정하게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도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다거나 차별적이라면, 금전적인 뇌물 수수 같은 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요인이나 조직 제도적인 요인이 부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알면, 부패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의 화살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이해하면 조직 제도적 요인의 어떤 부분이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부패 행위가 발생했다면 역으로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패가 발생했으면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환경 때문인지, 애초에 어떤 조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서 개인적 요인이 바뀌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한계와 조직 제도의 문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공직자들이 부패 행위를 일으킬 확률이 큽니다. 공직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데, 조직의 영향을 받는 공직자들은 관직을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윤리가 심하게 타락하는 경우에는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철하지 못한 직업의식, 우왕좌왕하는 가치관은 부패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급변하는 업무관계로 적응력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도, 동기 부여를 상실하고 직무 자체에 대한 몰입보다 외적인 유인책, 즉 부패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인사상의 미흡하고 불합리한 행정 문제도 부패의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 부패한 분위기가 만연하면, 본인이 부패 행위를 했을 때에도 관행처럼 넘어가거나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법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모호하거나 법 제도의 운영이 미숙하면, 또한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중심의 행정이나 이중 규제도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규제 중심의 행정을 폈을 때 민간인들은 너무나 많고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패에 유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데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면 부패 행위를 통해서 규제를 뚫고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절차의 비능률성과 번문욕례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나 규칙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절차가 있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행정 수요와 행정 공급 사이에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우나 보수도 부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낮거나 적절한 보상을 안 해주면 당연히 불만이 생겨나겠죠.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인이 외부에 있다면 뇌물이나 공금횡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뇌물의 유혹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 회사에서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경제적인 큰 이익을 챙김으로써 위안을 삼으려는 거죠. 그리고 혈연이나 지연 관계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나라는 혈연이나 지연 관계에게서 공공성에 위배되는 혜택을 주거나 채용을 시켜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부패를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망의 저하도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제체제의 결핍으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통제체제에 여러 가지 결함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처벌 체제가 충분히 강력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고 건데요. 몇 천만 원 뇌물을 받았는데도 아주 적은 벌금 정도로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제기준의 비현실성, 비일관성, 차별적 적용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처벌의 기준이 일정치 않다든지, 통제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든지,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비일관성 등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제기준의 적용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버려서, 이런 경우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