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영향(긍정적, 부정적 시각)
부패의 영향(긍정적, 부정적 시각)
부패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패가 공공조직과 우리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부패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은 평등하고 개방적인 행정 절차가 유지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같은 각종 부패는 국가 전반적으로 제도적 역량을 약화시키죠. 리더의 부패는 부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공직기강의 기반을 와해시키기도 합니다. 부패의 유혹에 빠진 공무원들은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몰입을 합니다. 정당한 유인과 바람직한 임무수행이 아니라 부패가 사람을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규칙이나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부패를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라고 관용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부패에 대한 관용이 높아지면 비정상적이고 체제적인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면 정부의 행정개혁을 좌절시키고 반부패 운동을 형식화하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정부의 반부패 역량
과거 1950년대에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직자들의 부패가 상당했었습니다. 재산공개를 통해서 부패를 어느 정도 막아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반발과 저항이 거셌습니다. 결국 관철시키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패의 만연은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역량은 국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반부패 역량이 높으면 정부가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인식하는 거죠. 일례로 세계은행에서 '세계 거버넌스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거버넌스 지수에서는 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할 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이 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정부의 부패통제 수준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부패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부패의 악영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부패 행위가 오히려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조직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들이 있는데 부패행위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부패가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관료적 번문억례'라는 용어를 언급하게 되는데요. 관료적 번문억례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절차들을 말하는데, 영어로 red-tape이라고 합니다. 부패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red-tape 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데 부패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뇌물은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일종의 윤활유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뇌물을 통해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경제나 사회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부패의 악영향을 점점 등한시하면, 공직자들이 '나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부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적 체제적인 부패가 발생하고요. 사회의 파괴 영향력이 큰 흑색 부패가 되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뇌물도 하나의 경쟁 시스템이라고 보는 건데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뇌물을 통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의 사업 의욕을 오히려 자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뇌물을 통해 진입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에 있는 것이지 부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거나 부패 행위를 조장하면, 규제는 형식화되고 기업들도 부패행위를 계속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당 조직이나 국가, 국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부패행위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패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