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패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패행위가 일어나면 시민들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냉소주의가 팽배해진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부패를 가져온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해서 냉소주의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부패 행위를 하는 기업과 조직들을 옹호하게 되면, 규범을 지키던 사람들은 억압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패행위를 하는 조직과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당연히 불만이 쌓입니다.
사회 전반에 불신 확산
다양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내부적으로 암적인 불신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불신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협력을 안 하고 외면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결국 부패로 사회적 일체감이 붕괴되고 시민사회 내부의 민주적 연합의 역량이 약화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던 조직과 사람들조차도 '부패하는 사람들을 계속 봐줄 수는 없다.' '부패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나도 부패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패를 하지 않으면 부패 행위를 일으키는 조직한테 계속 소외되고 본인들의 이익을 뺏기니까 마찬가지로 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패는 불신을 양산하고, 불신은 다시 부패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패한 체제 하에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신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믿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진척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신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한정되는 이야기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불신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패하면 정부의 제도에 불신이 생기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시민 사이에 대인 불신과 사회 불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지사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신뢰의 중요성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청렴은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경남도지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부패가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부패하고 반칙이 많은 불공정 사회에서는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전문가들은 청렴하고 반부패 의식이 강한 공직 문화를 만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Robert Putnam은 사회자본에 있어 저명한 학자인데요. '사회 신뢰'를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신뢰가 깊은 국가는 불신에서 유발되는 각종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말합니다. 사회 신뢰가 풍부한 국가는 이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더 빨리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는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행정연구원에서 정부 부패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부패 역량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지고, 정부의 반부패 역량이 낮게 인식될 경우에는 정부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경기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패로 일이 진행되면 국가발전에 필수 요소인 애국심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 신뢰 등은 존재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에 정부 신뢰를 가장 낮추는 요인으로 정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직 부패를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신뢰, 국가 간의 연합과 신뢰, 국가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들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외에도 부패한 조직으로 인해서 환경도 오염될 수 있는데요. 2주 차에 배웠던 인도네시아 찌레본 지역의 석탄 발전소 사례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석탄발전소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무마하려고 뇌물을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뇌물을 통해서 시위만 무마하고 결국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부패는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적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패가 개선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반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정치 참여가 많아지고 시민조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전반적으로 민주의식이 높아지고 시민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행복도
부패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UN의 산하기구인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행복도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행복도 지수 1위는 7. 8점의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 행복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는 1인당 소득, 사회적 지원, 대인 관계, 신뢰, 기대 수명이 있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컸을 때와,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이 낮았을 때 행복도 지수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짙은 파랑이 1인당 소득, 짙은 녹색이 사회적 지원, 노란색 형광이 기대 수명, 주황색이 자유, 짙은 분홍색이 부패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는 부패를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짙은 분홍색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이 시민들의 행복도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UN이 이 나라들의 행복도 지수가 높은 이유를 추정했을 때, 공직 사회 부패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선진국들의 점수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캐나다가 11위로 행복도 지수는 7. 2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7. 165점,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민들은 비교적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독일은 17위로 7. 076점, 미국은 18위로 6. 940점, 프랑스는 23위로 6. 66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5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몇 위를 했을까요? 그래프에서 찾으셨나요? 한국은 5. 871점으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UN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부패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도 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을 살펴볼까요? 바로 아래인 62위는 일본이고, 알제리, 세네갈, 나이지리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은 100위권 이상 넘어갔습니다. 낮은 순위의 나라들은 행복도 지수가 10점 만점에 4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나라들은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서 국민들의 행복도 지수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으로 공직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지원, 대인관계, 신뢰 이런 것들도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공직사회 부패는 국민들의 신뢰를 낮추기 때문에, 신뢰가 낮아지면 국민들이 행복감을 낮게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