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실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은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 교육 지원청은 91개, 한국은행 같은 공직 유관단체가 230개입니다. 이 기관 단체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청렴도 점수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 94점,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에는 8.12점, 2019년도에는 8.19점입니다. 2012년에 점수가 7.86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네요. 2018년과 2019년의 점수 값을 비교하면서, 종합 청렴도와 각 영역별 점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청렴도의 경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0.12% 올랐는데,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0.08% 떨어졌습니다. 정책고객 평가도 -0.16%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이 하락하긴 했지만 외부 청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종합청렴도가 상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렴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형 그래프에 부패의 유형이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부패 유형은 금품 수수가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21. 9%로 두 번째, 다음으로는 향응 수수가 12.8%, 직권남용, 공용물 사적 이용, 공무상 비밀누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 유관단체는 어떨까요? 공직 유관단체 역시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향응 및 수수가 28건으로 31.8%입니다. 행정기관의 경우와는 다르게, 채용 비리가 11. 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직권남용, 공금횡령 및 유용과 같은 부패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대체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채용비리 또한 공공기관, 특히 공직 유관단체인 공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기관유형별

다음으로 기관 유형별로 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종합 청렴도가 전년과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에서 청렴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7.64에서 7.74로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7.88에서 7.99, 교육청은 7. 94에서 8.07, 공직 유관단체는 8.40에서 8.46으로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는 8.17에서 8.06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리해보면, 2019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가 살짝 떨어졌지만, 다른 다양한 공공조직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유형별과 측정 영역별로 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18년과 2019년의 점수를 비교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떨어졌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한 외부 청렴도 점수도 떨어졌고, 중앙행정기관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 근로자들이 봤을 때의 내부청렴도 점수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0. 1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점수도 전체기관 기준으로 0.16 포인트나 낮게 나왔습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종합 청렴도가 2018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모두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 경기도청, 경상북 도청, 경상남도청 등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했을 때, 민간인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도 향상했고,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근로자들이 평가하는 광역 도청의 청렴도도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문가보다는 민간인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내부 근로자들이 봤을 때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청렴도에서도 전문가들에 비해서 중앙행정기관 내부 근로자들과 민간인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시청이나 군청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종합청렴도는 2018년에 비해서 상승했지만,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시청들의 청렴도가 더욱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기초자치단체의 외부 청렴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019년의 종합 청렴도 점수가 2018년에 비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고객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한 패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평가에 비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민간인 입장에서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공직 유관단체 역시 2018년보다 2019년 점수가 올랐는데,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과 비슷하게 외부청렴도가 향상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유형별로 종합청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유형별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경험의 빈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금품, 향응, 편의 경험의 총빈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15회가 있었고요. 광역시나 도청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226회 정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1,029회로 굉장히 많게 나타나는데요. 이유는 그만큼 단체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만 하더라도 도내에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춘천시, 속초시, 강릉시, 고성군 등 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20여 개가 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보이는 겁니다. 교육청은 86회, 공직 유관단체는 350회로 나타났습니다. 금품, 향응, 편의 경험의 총규모를 보겠습니다. 단위는 만 원인데요.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액수가 제일 크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서 공직 유관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 향응, 편의를 경험한 사람의 수만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395명, 공직 유관단체가 160명,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에서 100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의 평균값을 내보 면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설문 응답 인원 1명당 0.017회의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 규모는 응답 인원 1인당 0.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험자 1명당 빈도를 구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61회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 규모는 1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액수와 빈도 횟수만 보더라도 금품, 향응, 편의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금품, 향응, 편의 경험 총빈도수가 1,000번이 넘는 거면, 1년 동안 못해도 하루에 최소 3건 이상의 이런 금품 향응 편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패 수준의 객관적 지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 수준은 최고 1에서부터 최하 5등급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두 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무려 세 개 등급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3개 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죠. 예전에는 각 기관마다 청렴도 점수를 정확히 측정해서 발표했는데, 이제는 등급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을 살펴볼까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통계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안타깝게도 1등급 기관이 없었고요. 기초자치단체로는 속초시, 화성시, 사천시, 광양시가 1등급이었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이, 구 단위로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청렴도 1등급 기관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강원도 교육청이,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 무역보험공사, 서울 신용보증재단,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1등급을 받았네요.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1등급에 해당했습니다. 부패의 수준을 막연히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말고, 실제 수치로 객관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청렴도 조사 결과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