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통제 방안, 방법
부패 통제 방안, 방법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문화 선진국이나 경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패 수준을 떨어뜨리고 앞으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끔 근절해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패 행위 근절방안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다양한 부패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Klitgaard의 모형 생각나시죠? Klitgaard의 모형은 부패 행위가 권력에 집중되어있다고 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권한과 재량이 너무 큰 데 비해서, 공직자의 책임성이 낮고 불투명하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공직자의 권한과 재량을 바꿀 수 없다면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책임성을 고취시키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요. 업무량이 많고 책임감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혹이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높여야겠죠. 공개된 일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Klitgaard의 공식 모형에 따르면, 공직자가 하는 일들을 외부에 더 공개할 경우에 부패 행위를 좀 더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도 부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litgaard의 공식 모형에 따르면, 검찰 조직의 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독점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패 행위의 근절방안으로 Susan Rose-Ackerman의 부패 기대비용 모델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부패 기대비용을 굉장히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패 때문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본인의 이익보다 커지면 손해 보는 일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패에 대한 기대비용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부패 적발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적발확률이나 처벌 강도가 낮으면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부감사제도를 강화해서 부패의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가 발생하고 적발이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가 적발됐는데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어떤 조직은 부패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그냥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부패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패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패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Ackerman의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부패 기대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패 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부패 행위 근절방안을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 통제로는 감시 활동이 있습니다. 감시 활동은 부패를 적발하는 활동인데요. 부패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기 전에 사전조치 개념으로 부패를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사후적 통제로는 조직 차원에서 징계를 하거나 사법부의 처벌 등 부패 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패 처벌 확률, 처벌 강도, 적발확률, 책임성, 투명성은 모두 높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권한과 재량권입니다. 그리고 사전적 방법뿐만 아니라 사후적 통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과 공무원 조직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내부통제방안과 외부 통제방안
내부통제방안과 외부통제방안이라고 말하는데요. 내부통제방안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부패 문화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고, 조직 분위기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방안이 의의를 갖습니다. 즉, 내부적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청렴문화를 공직자들의 머릿속에서 인식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방안으로는 직업윤리에 따른 윤리적 결정을 고취시키는 청렴교육이 있을 수 있고 내부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그리고 내부고발자제도와 청탁등록제도, 청렴계약제도 등이 있습니다. 외부통제방안은 조직 내의 문화를 바꾸기보다는, 언론이라든지 시민들 같은 조직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외부통제방안으로는 사법 시스템에 의한 통제, 입법시스템에 의한 통제,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