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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비리 예방, 부패 잡는 방법, 부패 원인

부패 인식 지수 - CPI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인식 지수 - CPI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인식 지수 - CPI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인식 지수 - CPI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인식 지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지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CPI가 있는데요. CPI는 Corruption Perception Index Score를 의미합니다. CPI는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데요. 국가별 부패 수준을 살펴보는 겁니다. 국가별 공공, 정치 부분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에 해당합니다. CPI는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약자로 TI라고도 부르는데요. 독일의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9년의 국가별 CPI가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뽑혔네요. 이어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가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패지수

앞서 사례로 만나봤던 인도네시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CPI 점수가 40점으로 85위 정도네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중에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공공 조직, 공공 영역은 대체로 상당히 부패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공공 영역 부패 수준 CPI의 연도별 변화입니다. 2012년도에는 CPI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30점 밖에 안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상승되는 게 보이죠. 2015년도에는 약 38점 정도이고 2019년도에는 40점으로 부패 인식 지수의 점수가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국가를 놓고 따져봤을 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부패 수준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I에서는 부패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부 조달 사업에서의 리베이트, 공적자금의 횡령을 포함하여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한 것이 CPI의 전신이 됩니다. 인식조사를 할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How do you grade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country in which you are working?” 당신이 일하고 있는 나라의 부패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평가자들의 생각을 토대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CPI는 주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CPI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CPI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부패 인식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인지 순위를 뜻하고요. 빨간색 선은 CPI 점수에 해당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56점, 그다음 55, 55, 56, 53, 54, 57, 59점. 거의 50점대에 머무르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59점, 50점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위는 어떨까요? 2012년에는 45위에서 46, 43, 37위까지 순위가 올라갔는데, 2016년에는 다시 5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2019년에는 39위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 순위를 OECD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OECD 34개국 중에서 2012년도에는 27위인데요. 그 순위가 유지되다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OECD 35개국 중에서 29위, 2019년에는 36개 국가 중에서 27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CPI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옆의 그래프를 보면 부패 인식 순위가 2016년도에 52위였는데, 2019년도에는 39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부패 담당 기구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도전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장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정된 김영란법이 점점 효과를 발휘해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의 하부 지표들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패인식지수가 70점이라고 하면, 그 70점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부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인덱스를 모아서 국제투명성기구가 종합점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1개의 서로 다른 국제기관으로부터 13개의 데이터 소스를 종합해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를 하는데, 부패와 관련된 자료만 집계해서 도출하는 합성 지수가 CPI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에 속한 10개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해당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는 61점, Governance Index는 62점, 그다음에 Intelligence Unit Country Ratings는 55점.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는 59점, 제일 높은 점수가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72점을 받았죠. 가장 낮은 점수는 54점으로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EOS지수와 PR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에서 발표한 점수인데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2019년도 해당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국제기관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CPI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떤 특정 기관에서 평가한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만큼 CPI 점수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점수를 골고루 높게 받아야, CPI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CPI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부패 인식 지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공적분야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부 지표들에서 부패와 관련된 자료만 집계해서 도출한 후에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 CPI는 말 그대로 '부패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점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