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수준 차이의 이유

부패 수준 차이의 이유

부패 수준 차이의 이유

왜 부패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관적 지표, 부패인식지수의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 CPI는 평가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는 주관적 지표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부패 점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고 경제 침체로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아시아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은 공개경쟁보다는 여전히 정부와 부정한 타협을 하면서 의존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뇌물공여, 수수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발전했고 유착관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부패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가별로 부패인식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 사회의 경우 1년 동안 식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뇌물을 제공한 경험은 3% 정도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이 0%, 홍콩 2% 수준인데 한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시기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4대 강 사업과 최순실 게이트를 뽑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 부패 인식 점수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상탁하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는 탁하고 밑은 깨끗하다는 뜻인데요. 말단에서 일어난 부패는 가차 없이 처벌하지만, 고위층의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부패는 눈을 감아주고 판단을 굽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상탁하청 같은 부패의 특징들이 공고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부패인식 점수가 최상위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50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미약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조직폭력 집단 등의 추적과 보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고발을 하면 신분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을 물론이고, 해외로 안전하게 이주하게끔 이주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강하죠. 홍콩이 부패인식 점수가 좋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통한 부정한 이익을 탐했던 몇몇 재벌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패를 악화시킨다고도 하는데요. 영국의 뇌물법이라던지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과 같은 기업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서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면 우리나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관예우'라든지 '회전문 인사' 같은 지능형 부패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법들이 흩어져 있어서 부패방지제도의 뼈대가 약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윤리법, 청탁방지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부패 차단 기능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부패인식지수가 상당히 좋은데요. 대표적인 이유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부패방지를 위한 강력한 전담 독립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라는 부패행위 조사국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부패 사건만 담당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cpib는 내부자나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Cpib 홈페이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메일만 남겨도 부패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가 굉장히 편리하죠. Cpib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 대신 기소 요구권이 있는 셈인데, 한 번도 거부된 사례가 없어서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패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장이 없어도 체포가 가능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혐의자의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기관의 계좌까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보통은 어떤 혐의를 조사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범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부패 문제를 조사할 때 예외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한 이익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매년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늘어난 재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제재하고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부패전담 독립기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구가 실질적인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부패방지를 위한 강력한 전담 독립기구가 없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부패인식 점수가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나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 지표의 차이

부패 수준의 차이를 객관적 지표에서 근거해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는 공공기관별 부패 수준의 청렴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례 몇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에도 1등급, 2019년에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왔고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관 내에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 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사 간의 청렴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지사 간의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컨설팅 활동들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옴부즈만 제도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타 기관의 간담회 등의 실시로 옴부즈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8년에 2등급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청렴도 등급이 한 단계 향상되어서 1등급이 되었습니다. 등급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고위 공직자 교육 등 청렴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하게 청렴 활동 우수자 및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 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강원도 교육청은 청렴도가 1등급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에 4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등급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서 2등급이 되었습니다.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소한 향응 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스트라이크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잖아요.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까지는 용서하고 세 번째에 잘못하면 아웃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제도가 보편적인데요. 전라남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부패가 발생했을 때 부패공직자를 바로 아웃시켜버리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부패가 발생하면 상급자 연대책임제도 적용을 했고요. 부패 관행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을 추진하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 해당 공무원들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죠. 이런 노력으로 전라남도는 외부청렴도 2등급, 정책고객 평가는 2등급으로 향상됐고, 부패사건 감점도 없이 종합청렴도가 두 개 등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에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무려 두 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두 개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혁을 적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장기 청렴문화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일괄 참여하는 중장기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렴 교육도 실시하고, 청렴준수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전 부서와 전체 산하기관에 청렴업무를 전담하고 청렴활동을 추진하는 청렴지킴이 제도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패 수준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주관적 지표인 '부패인식 지수 CPI'와 객관적 지표인 '종합청렴도'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