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정의와 측정 방법

공공기관 청렴도 정의와 측정 방법

공공기관 청렴도 정의와 측정 방법

부패 수준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객관적 지표에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직 별로 평가할 때에, 주관적인 인식 지수뿐만 아니라 부패가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뇌물 액수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객관적 자료로 주관적인 점수를 보완하는 복합적인 측정방법을 통해서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객관적인 지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의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나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청렴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수치로 측정하기에는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적 정의를 실제 숫자로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향응, 편의 부패 경험 정도 같은 건데요. 이 조작적 정의 안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정도,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도,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 정도, 부패사건 발생 정도 등도 포함됩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면 모두 청렴도 측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정부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같은 조직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1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민원인,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데요. 공공기관 민원인은 외부청렴도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은 내부청렴도를 담당합니다. 이밖에 전문가를 통한 측정도 함께 하는데, 이것은 '정책고객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집단에서 평가한 점수뿐만 아니라 2차 자료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2차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제출하거나 언론에서 수집한 공공기관의 부패공직자 징계 자료나 부패사건 자료를 말합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점수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차로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기관 소속 직원이 내부청렴도를 평가하고, 정책고객 평가라고 하는 전문가 측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2차 자료로 부패 관련 징계 자료나 사건 자료로도 청렴도를 측정해서, 종합 청렴도 점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법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측정 방법에는 선택형 척도, 리커트 척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지수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택형 척도는 단일항목 선택형과 다항목 선택형으로 다시 나뉩니다. 단일 항목 선택형 척도는 금품, 향응, 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에게 부패 경험의 빈도와 규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금품을 요구받거나, 직접 제공한 경험은 모두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항목 선택형 척도는 금품, 향응, 편의에 대한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에게 추가 참고 질문으로 제공 동기까지 물어보는 건데요.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했다면 제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기로는 담당 공무원이 요구해서,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친분유지를 위해 등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리커트 척도로는 투명성, 부정청탁 정도 등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보기를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답변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방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지수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발생현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 금액과 부패 행위자의 직위, 부패 내용, 부패행위의 관행화, 조직화 정도를 반영합니다. 부패행위에 따른 처분 자료, 언론보도, 검찰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그 내용이 확인된 큰 부패사건들을 파악해서, 청렴도를 점수화할 때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커트 척도는 부패경험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험했던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답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조사 시작과 중간에 반복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경험을 묻는 항목을 설문 후반에 배치하고, 빈도나 금액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액수 응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는 UN 공공 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