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의 한계와 공공기관 청렴도의 특징

부패인식지수의 한계와 공공기관 청렴도의 특징

부패인식지수의 한계와 공공기관 청렴도의 특징

부패인식지수와 공공기관 청렴도 두 가지를 보면서, 부패인식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이고 공공기관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조사를 할 때, 개인이 부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잣대의 차이로 측정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패 수준을 측정할 때 A평가자는 9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B평가자는 3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패인식지수의 한계

부패인식지수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는 잣대가 특징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패인식지수는 실제 경험과 무관하게 느낌이나 심리적인 인식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문 문항을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경험과는 무관한 답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사단위도 정치, 사법, 행정 분야처럼 거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부패 수준이 높다고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패인식지수는 구체적인 부패 발생 현황이나 금액, 발생 건수와 같은 현상과 원인에 대해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패인식지수는 어떤 나라의 전반적인 부패 인식 정도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의 특징

이번에는 부패의 수준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 공공기관 청렴도의 특징을 요약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전화로 묻고, 설문조사를 해서 1차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추가로 2차 자료인 신문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부패 건수와 부패 액수를 조사합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조합으로 주관성과 인식 점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때문에, CPI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습니다. 정치, 사법, 행정 분야 등 거시적인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부패진단과는 다르게, 청렴도 측정은 조직문화와 내부 업무, 정책과정까지 측정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부패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기관의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등에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공공기관 내부 직원이나 정책고객이 조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면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이 평가를 하면 내부 상황을 잘 안다는 장점이 있고, 민원인들이 평가를 하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단은 내부인과 민원인의 시각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부패발생건수나 액수 같은 2차 자료를 보완해서 다각적인 정보를 통해 측정하게 되는데요. 공공기관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업무처리 과정 중에 체험한 금품이나 향응 같은 부패경험들이 측정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통해서 기관별로 부패 수준 점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제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UN으로부터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객관적 지표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의 마지막 특징은 등급 발표 방식의 채택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기관 별로 점수를 매겨서 공개했는데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서 서로서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를 꺼려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급만 발표하는 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 결과는 기관에 별도로 전달해서, 앞으로의 발전에 긴요하게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기관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이 어떤지 다른지 비교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은 왜 높은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생겼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