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개념과 관련 개념

공직부패의 개념과 관련 개념

공직부패의 개념과 관련 개념

채용비리와 같은 부패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패가 일어났을 때,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흔히들 탄식과 불만을 표하면서 '부패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사례를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직 부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부패

'공직 부패'라는 단어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공직 부패는 영어로 Bureaucratic Corruption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해서'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당한 직무 수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권력 행사를 들 수 있겠죠. 이것은 영향력의 불법적 행태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공직 부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 부패 행위에는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적 이익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뇌물, 횡령 같은 물질적 혜택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행위나 기회의 혜택까지 다양한 무형적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직 부패는 공식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민주적 절차, 공정성 등을 위반한 행위,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직 부패라고 할 때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강압적으로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합격시켜라'라고 했으니 부당한 직무 수행이죠. 영향력의 불법적 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팀원이라든지 부하직원들의 직무수행 행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탁 금지를 위배하는 일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청탁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익은 직접 뇌물을 받았다든지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행위나 기회처럼 다양한 이익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받은 전 하남시장의 행위는 공직 부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연관된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와 연관된 개념 - 부정행위, 불법행위

그리고 포괄적 의미의 부패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정행위라는 말 들어 보셨죠?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나 감독관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마세요'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정행위라는 말은 가장 넓은 범위로 쓰이는데요.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라고 칭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부패 행위라고 보기도 하는데, 부정행위가 좀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위법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포괄적 의미의 부패라는 용어는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개념에 더해서 '사회적 공익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raith라는 학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도 부패라고 보고 있죠. Lasswell이라는 학자는 공익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이라든지 어떤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이익을 뜻하죠. 이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이라든지 특정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부패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 Riggs는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도 부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laverno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공직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 그런 행위들을 부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일반적 개념의 비윤리적인 행위 모두 공직 부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공직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한의 오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갑자기 많은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 상 내외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개인의 주택을 미리 싼값에 사고, 그리고 이른 시간 안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재산 상 이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미리 알 수도 없고,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활성화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내부 정보라든지 주택 개발 건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은 사회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정보들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미리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적 권한의 오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부패는 공공선에 반한 개인의 사용을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자가 부당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경우,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굉장히 부패된 공직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부패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강좌를 통해서 현실의 모습과 학문적인 용어를 잘 매치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시야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